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만을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들어보니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거부권 행사와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부권은 국익을 위해 어쩔수 없이 행사해야하는 거부권이고, 임명권은 헌법과 법률에 나온대로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 고유의 적극적 권한이지요.
만약 한 대행님이 상황을 오판해서 거부권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명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라면, 그것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양곡법이니 농업재해보험법 이니 국회증언감정법 이니 이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가 조만간 이어질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의 밑밥깔기인가요?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네번이나 사과를 하시는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으며, 자초지종은 알지도 못했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상황을 지켜본 국무총리님이 심적으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면서 끝까지 책임감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영속성을 위해서 법에 나와있는대로 대통령의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탄핵과 입법 독재를 일삼던 민주당의 숫적 우세를 바탕으로한 강압에 못이겨 만에하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신다면, 그로인해 대한민국 전체는 비극적인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미디어의 교활한 선동에 속지 말고 버텨주세요.
눈을 질끈 감고 헌법과 법률에 나온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끝까지 거부해 주십시오.
한 총리님은 역사적으로 영웅으로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엄의 찬반, 합헌 또는 위헌 등 주관적 객관적 법적 판단을 떠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는 헌법과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사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황 전 대행은 대통령의 탄핵인용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보류하신 바 있습니다. 소극적이어야 하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지요.
19일 양곡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기 위한 밑밥깔기가 아니기를 빕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통령을 탄핵해야만하는 야당의 거센 요구가 있겠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부디 올바른 판단으로 한덕수 총리님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영웅이 되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용기를 내 주세요.
2024년 12월 19일 01시
파이낸스투데이 발행인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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