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헌정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은 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한대행이 헌정수호 책무를 다하려면 국정 마비 상태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며, 정치 보복의 산물”이라며 “부득이하게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루어야 한다면 헌재가 운용의 묘를 살려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직무정지 상태를 풀어주고 국정 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도 모두 헌정을 수호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즉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라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이는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위법성을 재차 강조한 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당파적인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무분별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공세적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며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그것도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3차례에 걸친 대통령 탄핵 소추를 거론하면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일곱 번째 대통령을 맞았으나 제대로 잘 뽑았다는 대통령이 없다는 게 아쉽다.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 오어 낫싱’,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뒤 “이재명 대표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며 “현재는 좀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다.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약간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 경제 어려움과 국격회복을 위해 국민의힘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에 맞춰서,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사실은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며 “권 대표가 말한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비공개 대화를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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