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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정부 적극 역할 필요한 것 맞지만… 본예산 집행부터, 추경 검토는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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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기재부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내년도 예산이 막 통과된 만큼, 신속 집행 준비가 먼저”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정치권 등에서 추경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대답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내년도 예산이 673조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신속히 집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민생 또는 통상 환경 변화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규제와 관련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 한 후에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용자 거래 보호를 위한 법이 이제 막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대외 거래와 관련된 외환 규제 방안도 발표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을 포함해 금융당국과 관련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법적인 성격, 일반적으로 어떻게 국내에서 규율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관계기관 간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략적 가상화폐 비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상화폐 비축안의)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이에 대해 평가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서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제안이 구체화 될 경우에는 그 틀(프레임워크·framework)에서 같이 포함해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12·3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지나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원화 약세)를 그리는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화도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의 발생 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발언한 것처럼,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 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외신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도 외교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한국 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간 관계와 관련해 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 당선 직후 통화를 한 몇 안 되는 외국 정상인 만큼, 우리 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진영과 구축해 온 네트워크와 채널이 강력하다는 걸 입증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사태가 그전 구축해 놓은 소통의 정치적 동력을 조금 약화시킨 측면이 있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 이행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냔 질의에 대해선 “일련의 국내 상황을 일본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년을 의미 있는 해로 만드는 데) 조금 주춤할까 봐 되레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일본이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서 시진핑 중국 수석과의 정상회담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태까지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불참한 선례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경제 정상회의에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실제 중국 외교당국과도 그런 전제하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리처드 그레넬 주독일 미국 대사를 북한 담당 특별임무 대사로 임명한 것을 두고 그가 북핵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proactive)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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