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천만국가’ 우석훈 박사 “정부 저출생대책, 상속재산 있는 사람만 아이 낳으라는 얘기”

투데이신문 2024.12.18 조회수

【투데이신문 홍기원·박고은 기자】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가 다시 문제적인 개념을 꺼내 들었다. 최근에 펴낸 도서 「천만국가」는 지금처럼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면 인구 5000만명의 국가가 인구 1000만명의 국가가 돼 국가 소멸 단계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고 있다.

우 박사는 17년 전인 지난 2007년 「88만원 세대」를 공저하며 주변적 사안으로 치부되던 청년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킨 바 있다. 그의 숫자를 통해 명확한 위기를 짚는 솜씨가 「천만국가」에서도 읽힌다.

「천만국가」는 저출생 문제를 ‘한국 문명의 위기’라 진단한다. 정책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를 아득히 넘어섰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우 박사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본보가 우 박사를 만나 인터뷰를 한 날은 지난 3일이다. 그날 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다.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했을 때, 2030세대가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3일 이전이라면 아무도 믿지 못할 전개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우 박사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에 대해 “내부에서부터 붕괴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비록 시기가 이처럼 빠를지는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이 정권의 치명적인 결함을 얼핏이나마 본 듯 했다.

우리 사회는 ‘모두의 문제이자 아무의 문제도 아닌’ 저출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는 무엇을 통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엿본 것일까. 우 박사의 시선은 「88만원 세대」 때처럼 여전히 이 시대의 청년을 향하고 있다. 책에서 ‘아직은 생소한 희망’이라고 조심스레 제시한 희망의 실마리가 서울의 밤을 형형색색 물들이고 있다.

Q. ‘천만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나온 진단인가. 사회를 상징적인 숫자로 진단하니 더 생생하게 위기감이 와닿는다.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서 저출생 문제가 큰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다. 처음 책 제목은 ‘모두의 문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다’였다. 지금도 저출생 문제가 안 풀리는 제일 큰 이유가 모두의 문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책 제목의 ‘천만국가’는 속도의 문제다. 1970년대에는 연간 100만명 가량 태어났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60만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2020년대에는 20만명대 수준이 됐다. 20년 만에 절반 이상 줄었다. 이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년 뒤에는 연간 10만명만 태어날 수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100년이라고 가정하면 잠재적으로 인구 1000만명대 국가가 될 수 있다.

1000만명대 국가로는 스위스, 스웨덴 등이 있다. 1000만명이라는 숫자가 작아서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50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줄어들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Q. 저출생 현상이 「88만원 세대」에서부터 예고된 것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당시 걱정했던 점이 청년세대의 극우화였다. 역사를 보면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청년들이 극우로 움직인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사회의 여러 현상 중에 연령에 따른 현상들을 주목해서 본다. 최근에는 연령에 의한 현상들이 더 심해졌다. 지난해 있었던 EU 의회 선거에서 2030세대 남성들이 대거 극우파에 투표했다. 올해 있었던 미국 대선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전 대선도 마찬가지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문화로서의 세대 현상은 계속 생길 거라 본다. 예를 들면 키오스크를 쓸 줄 아는 사람,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 다른 경험을 갖게 되고 변화에 민감한 면이 있다.

또, 당시에는 젠더 갈등은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은 혐오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다.

청년들의 사회적 위치는 그래도 당시와 비교하면 나아진 것 같다. 2007년에는 많은 사람이 청년세대에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 책에서 제일 유행시킨 단어가 ‘꼰대’였는데 이 단어가 유행한 게 잘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때는 꼰대들이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꼰대’라는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만큼의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주택정책 활용으로는 출산율 하락 못 막아

Q.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이제 받아들여야 할 현상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저도 출산율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황이 안정화가 돼야 그에 맞춰서 적응하는데 지금은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니 안정화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대응이 늦은 편이다. 정부 정책을 분석해보니 영국은 1990년대부터 상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는 늦은 데다 정책 실패도 있었다. 일본과 프랑스는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하락세이지만 한번은 반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반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정책을 주로 저출생대책으로 활용하는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 정도로는 하락하는 출산율을 막기 어렵다.

보수정부가 너무 무기력한 것 같다. 팬데믹 시기에 연기됐던 결혼을 이제 하면서 결혼 건수가 늘고 따라서 출산율이 반등하긴 했는데 기저효과일 뿐이다.

Q. 정부의 저출생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저출생대책 예산의 절반 가량은 별반 상관이 없는 지역복지 등으로 투입되는 것 같다. 진정한 의미의 저출생대책을 개발되지 않았다. 그리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 너무 경쟁을 강조해 사회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높다. 만약 입장을 바꿔 지금 여대생이라면 결혼하고 출산하는 미래를 그리지 못할 것 같다.

자연스럽게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경제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야지 둘째 아이부터 이런 지원을 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저런 지원을 하겠다는 식으로는 나아지질 않는다. 첫째를 낳아야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거다.

그리고 정책 설계가 수도권 중산층 위주로 만들어졌다. 지역에는 산부인과도 없는데 임산부를 위한 쿠폰 지급이 먼저 나온다. 스위스나 프랑스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들도 결혼을 준비하고 아이를 갖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수도권 중산층 중심으로 대책을 만드니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다. 단적으로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사람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이다.

내가 1주일에 2번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출산 휴가나 각종 지원 등의 대책은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정규직이 될 때까지는 아이를 낳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책 자체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저출생대책은 지난 십수년에 걸쳐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수도권 중산층 위주로 설계됐다. ‘방살이’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아무리 집을 사라고 해봤자 그 대책은 자신과 관련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만 늘릴 것이다.

정책 설계를 더 어렵고 더 불안한 사람들에게 맞춰야 된다. 유럽은 아이를 낳을 결심만 하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단지 임대주택의 위치가 문제일 뿐이다.

많은 20대 청년들이 임대주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임대주택이라도 입주하면 다음에는 조금 더 넓은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낳는 식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아예 ‘아이를 낳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해줄게’ 하는 식의 대책은 그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겠구나’하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

Q. 「천만국가」에서 출산율 감소에 따라 점차 사람이 귀해지는 방향으로 사회가 전환되리라 예견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출산율이 하락했지만 아직 새로 유입되는 노동인구가 있기에 바로 충격이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출생아 수가 감소한다고 당장 충 인구가 줄지는 않는다.

그러나 출생아 수가 연간 100만명일 때 구성된 노동시장에 출생아 수가 연간 10만명인 세대가 진입하면 어떻게 되겠나. 벌써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내려가고 있다. 앞으로 사람을 구하기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AI 활용을 높여도 AI로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많다.

정상적인 경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공공서비스부터 청년을 구하기 힘들어져 갈 것이다. 당장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은 사무직에서도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신입직원들이 약간만 힘들어도 퇴사한다면서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데 지금 저출생에 빠진 대다수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1970년대생까지만 해도 국민학교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뉜 곳이 있을 정도로 같은 세대의 인구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서울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사회 전체가 그냥 거리에 있는 사람들조차 고맙게 느껴질 수준이 될 것이다.

사교육 시장, 유지되기 어려울 것

Q. 「천만국가」에서 교육에 대해 강조했는데 현실적으로 ‘선행학습 금지’ 등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 의대를 보내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미적분을 가르친다. 아동학대 수준이다. 사교육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순간이 오지 않겠지만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더 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사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대학원에 들어가면 무용지물이 된다. 사교육 많이 한다고 노벨상 받을 수 있겠는가. 수험 위주의 사교육은 순위를 가르기 위한 경쟁의 산물일 뿐이다.

공직이나 선출직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경계가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 장기적으로 자본주의가 번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본은 세습 정치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는 세습의 여지가 적다. 이런 점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 문제도 결국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부독재 시절에는 군부독재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넘어섰다. 민주주의가 효율성이 낮을 것 같았는데 나름대로 효율성을 갖고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 교육 문제 역시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넘어온 여러 허들 중 하나라고 본다.

주5일제를 도입했을 때, 나라가 망한다고 난리가 났었다.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민간으로 확산시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떤가.

예를 들어 지금 주4일제 도입은 먼 얘기로 느껴진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자신의 회사에 좋은 인재를 안정적으로 두고 싶으니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기업간 경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민간에서부터 주4일제가 도입되고 있다.

사교육이 아무리 기법을 개발해도 1개 학년에 100만명이 있던 시장과 1개 학년에 15~20만인 시장이 같을 수가 없다. 사교육이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이 오래 유지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Q. 저출생 막지 못하면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도 더 벌어지지 않겠나.

지방정부에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한다면 더 적극적인 저출생 대책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바는 아니지만 저출생 문제를 풀려면 연방제로 가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 인구소멸 보다는 연방제가 낫지 않은가.

이미 도입된 특별자치도를 더 키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지방정부에 상당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이 돈으로 공항을 만들건지 유치원을 만들건지 당신들이 결정하라’고 하면 어떤 지자체는 ‘우리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을 만들겠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에 많은 예산과 권한을 줘야 한다.

중앙정부에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를 신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점이 아니다. 지금은 종합대책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어쩌면 차기 지방선거는 저출생대책을 놓고 공약 대결이 있을 수 있다.

지역에 육아와 관련된 기초 인프라는 별도로 유지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지역에 아이가 없어 손해를 봐도 유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지역에 가지 않을 것이다.

경제부처에서 계산을 할거면 똑바로 계산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에 소아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유지하는 비용은 버리는 돈이 아니다. 초등학교 문을 닫으면 인근 지역이 사막처럼 되는 것이다. 지금 경제부처가 추진하는 방향은 역으로 ‘아이를 안 낳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셈이다.

Q.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져서 대통령이 가만히만 있어도 성장률이 3~4%는 나올 것으로 봤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를 잘 극복했고 덕분에 1인당 GDP(국내총생산)에서 일본을 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술꾼인 아버지가 애써 모아둔 금붙이를 의미없이 팔고 있는 것 같다.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의미없이 쓰고 있다.

경제도 무면허가 운전하면 안 된다. (인터뷰 일자는 지난 3일로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대로는 집권 3년차 쯤에 ‘대환장의 시대’가 올 수 있다.

상징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처럼 합의된 사항을 폐지한 점은 너무 이상하다. 유예도 아니고 아예 폐지해 버렸다. 정부를 운영할 의지가 의심된다. 금투세 폐지는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는 게 어렵다는 걸 보여줬다. 지금 이 상태로 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최적인가.

최근 상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상법 개정이 1이라면 금투세 시행은 10이다. 금투세는 실제 세입이 잡히는 것이고 상법 개정은 방향에 대한 의지라 할 수 있다. 소액주주 보호는 법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넣어도 된다. 그 자체가 현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 대신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가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금투세 시행이 상징하는 바는 조세정의 정비이며 이 길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양당에 미안하지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부를 운영할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정부에서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노쇼 방지를 위한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한다고 했다. 그런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받아 관리하는 게 노쇼보다 더 난처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노쇼 때문에 폐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대로는 정권 스스로 내부에서 붕괴될 것이다. 그 계기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요 지자체장 선거를 이 상태로는 치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