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산단 계획 승인이 내년 1분기에서 연내로 석달 앞당겨진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여수 LNG 허브터미널의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청정연료 공급업’이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여수 LNG 터미널과 같이 현장 대기 중인 전국 14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규제·세제 측면에서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약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7개 프로젝트는 연내 착공하는 등 속도를 내게 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자,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 여수 LNG, 포항 이차전지, 통영 관광 등 14곳 집중
정부는 우선 전국 14개 투자 프로젝트에 지원을 집중한다. 이 중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광주 AI(인공지능)융복합지구 등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는 내년 중 착공 등 투자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더욱 밀착 지원한단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지원 방식이 있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교통·재해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 개선도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회발전특구인 여수 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인프라 조성과 이견 조정도 정부가 돕는다. 포항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 시기도 기존 2031년 계획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산단엔 양극재 제품 양산을 위한 전력 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 그린벨트·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해 기업 투자 촉진
정부는 이 밖에도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유망 분야에 집중한다. 신(新)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궤도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대전시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기로 했다. 현행 지자체 운영으로 한계가 있는 프로 스포츠 경기장 시설 투자·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이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대상 첨단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계·개발·운영’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이 원하는 부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선 환경평가 1·2등급지인 곳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규제·재정지원 패키지를 수립·제안할 수 있는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도 시범 10개소를 후년까지 지정해 운영해 보기로 했다.
현재 1종류인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 3종류로 체계를 바꿔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 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나머지는 사안에 따라 절차를 달리해 일반 및 심층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 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신속히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추후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투자 지원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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