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민생경제 회복 총력”… 내년 예산 75% 상반기에 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 세 번째)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에 유례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한파가 밀려오는 만큼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하락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정기 국무회의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산업부, 중기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예산) 574조8000억원 가운데 431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2025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정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이 확정돼야 각종 사업을 진행해 나라살림을 꾸릴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재정 역할을 강화해 장기 침체 위기에 놓인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하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며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조기 배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