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마구잡이식 수사와 언론플레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TBC는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최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에서 지난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것이다. ‘
두 사람은 정보사 소속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을 이곳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본 시민들은 “너 같으면 계엄 모의를 롯데리아에서 하겠냐?” 라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계엄모의라니..경찰이 뭐라도 건질려고 필사적이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라는 의견을 내놨다.
JTBC는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최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공문을 전달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롯데리아에 공문을 전달했다는 내용까지 시시콜콜하게 구성된 JTBC의 보도에 언론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햄버거를 먹고 이야기 하자고 해서 햄버거부터 먹었다”며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희들이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가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JTBC는 전하고 있다.
그런데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것을 두고 필사적으로 내란죄로 엮으려는 경찰의 수사 행태가 정상적인 선을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이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법으로는 내란죄가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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