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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출석요구 수취 거부’…공수처, “적법한 후속조취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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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적법한 후속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 처장은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소환 통지를 했고, 지금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관해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런 부분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우편으로 보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가 반송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조본이 보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을 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지난 11일 오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한편, 17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가지 방법으로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송달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답변 기한은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송달 완료가 확인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등은 오는 23일까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탄핵심판 청구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 통지, 출석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고,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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