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전체가구 2,207만3,000가구 중 1인가구는 35.4%인 782만9,000가구로 집계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에 비해 1인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전체가구 중 가장 낮았으며, 동시에 1인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과 동시에 현재 시행중인 정책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위기의 1인가구… 소득·자산·주택 소유율 ‘낮아’
1인가구는 가계소득이나 주택 소유 등 금전적인 측면에서 다인 가구보다 비교적 지표가 낮았다.
먼저 통계청의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1.3%로 전체가구 평균인 56.4%보다 25.1%p(퍼센트포인트) 낮았다.
그리고 나이대를 불문하고 1인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전체가구와 비교했을 때 주택 소유율이 낮았다. 예를 들면 40세부터 49세 사이의 1인가구의 주택 소유율이 34%일 때 동 나이대의 전체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60.1%였다. 전체가구엔 1인가구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인 이상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은 고가의 재화로 주택구입을 위해선 많은 자금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1인가구의 주택보유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자산과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연구원도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최근 1인가구의 고소득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2인 이상 가구는 맞벌이를 통한 소득이 더 높을 수 있고, 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규모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소득과 보유한 자산의 규모도 작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원으로 전체가구 평균 7,185만원의 44.9%수준이다. 그리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유 자산의 경우 평균 2억1,217만원으로 집계됐다. 2인가구는 5억6,000만원, 3인가구는 7억1,000만원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주거 지원’… 시행 중인 지원은 완화하고 강화해야
이처럼 상대적으로 소유한 것이 적은 1인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지난해 기준 ‘주택 안정 지원’으로 37.9%를 차지했다. 성별로 따져봐도 남녀 모두 주택 안정 지원을 선호했으며, 연령대별로도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선호됐다. 그리고 2022년 기준 1인가구가 가장 희망하는 주거지원은 대출지원(30.0%)과 월세 보조금 지원(22.5%)과 같은 금융지원이었다.
김효선 수석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1인가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내 집 마련보단 주거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런 요구가 많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도 “1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산과 소득이 낮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거지원 대상 중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1인가구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1인가구의 생활패턴을 반영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주거비 지원·금융 정책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조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선 이미 여러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나,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서울에서 1인가구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0년부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통해 지금의 전셋집을 구했다”고 전했다. 어떤 추가적 도움이 가장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출금리가 1.5%가량으로 낮은 건 큰 장점이지만 대출한도가 1억원에 그쳐 서울의 전세가격이 높아진 만큼 한도 상향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원하는 월세지원의 규모도 작고, 현실에 걸맞은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정책의 경우 올해 지원자 중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문제는 지원대상이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되며, 이마저도 생애 1회, 최대 12개월밖에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금액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기준 서울의 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원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거주했던 B씨는 “월 20만원 월세 지원을 받아도 월세 60만원 기준으로 40만원이 들어가야하는 상황이다”며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포비아가 생겨 월세가 늘고 있는 만큼 월세 지원이 단기적이고 규모가 작다면 월세 부담 때문에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1인가구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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