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정국에 헌법재판관 공백 ‘뇌관’…여야 ‘강대강’ 대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통령 탄핵정국 속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은 이달 안에 공석인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어 정국은 다시 한 번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공정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공석 해소를 서두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향후 헌정 질서 정상화와 탄핵 심판의 신뢰성 확보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최종 인용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공세를 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독립적인 헌법기구인 헌법재판관 임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장에는 탄핵 심판 구도에서 현 6인 체제가 유리하다는 계산법도 배경으로 읽힌다. 6인 체제에서는 헌법재판관 1명이 반대해도 탄핵이 부결되지만, 9인 체제가 되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명까지 반대해도 인용이 가능해지므로 탄핵 인용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나서라”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위해 9인 체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내정)은 지난 1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23~24일 이틀간 세 분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논의했다”며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헌재, TF 가동·답변서 요청…尹 탄핵심판 본격 시동
• [종신보험 현주소①] ‘가장’ 책임감 옛말…“죽어야 타는 보험은 싫어”
• 불법 스팸과의 전쟁…탄핵정국에 제도화 지연 우려
• HDC그룹, 정기인사 단행…신사업 집중
• 인신협 등 언론 5개 단체 “AI 학습자료 공개 의무화해야”…국회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