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유치한 아랍에미리트(UAE) 300억달러 국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됐던 정부 협력단의 영구 조직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한 후 장기투자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UAE 외 다양한 투자처에 접촉해온 협력단의 역할이 지속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네트워크 확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조직이 확대 개편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제투자협력단’을 정규 조직화하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와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국제투자협력단은 기재부 훈령인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자율기구로 올해 2월 출범했다. 내년 2월 활동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자율기구는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이다. 원칙상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한시로 운영된다. 국제투자협력단의 전신인 금융투자지원단이 지난해 2월 설립돼, 올해 2월 21일까지 운영됐던 이유도 이러한 규정 때문이었다.
금융투자지원단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해 유치한 300억달러의 국부펀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원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를 위해 같은 역할을 수행할 조직으로 국제투자협력단이 설립된 것이었다.
국제투자협력단은 출범 후 UAE 외에도 투자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다른 여러 국가와 접촉해 왔다. 최근까지 캐나다 연기금 등 다른 국부펀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난 10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WGBI 편입 승인을 받으면서 국제투자협력단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WGBI 편입 승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장기 목적의 투자를 좀 더 유치할 필요가 있어졌다”라며 “다른 파트너(국가)들과의 접촉을 확대해 장기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투자협력단 역시 한시 조직으로서 지난 8월 활동 기한을 1회 연장한 만큼 더 이상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이에 국회에서도 최근 투자 지원 역할의 지속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정규 조직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국제투자협력단의 인력도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제투자협력단장 등이 공석으로, 인력은 정원(5명)보다 적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정규 조직화를 위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직제 개정을 승인할지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무 협의는 시작됐지만, 아직 기재부로부터 직제 개정 요구가 들어오진 않았다”라며 “요구가 들어오면 정규 조직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