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신규 추천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마저 이현령 비현령 하겠다는 민주당」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이와같이 말했다.
다음은 강 의원의 글 전문이다.
「헌법마저 이현령 비현령 하겠다는 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하게 될 것”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나온 발언이 아닙니다.
7년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추미애 의원과 원내대표 우상호 前 의원의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헌재 정원 9인 중 한 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공직자 탄핵에 대한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 인용은 6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8인 체제로도 충분히 재판이 가능하니 하루라도 빨리 박 前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었던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때는 없던 권한을 ‘부여’ 합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들을 하루빨리 임명하라는 것이지요.
현재 헌법재판관 3인의 퇴임으로 인한 6인 재판 체제에서는 ‘만장일치’ 결과가 나와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편 두 몫을 밀어 넣겠다는 것입니다.
입법부 장악을 넘어 헌재 판결까지 다수결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뭔데 헌법 정신마저 자신들 이해득실에 따라 판단합니까?
심지어 헌재가 6인 체제로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재판 심리가 가능해진 것은 민주당 자신들이 헌재 결원 추천은 하지 않으면서 방통위원장을 연쇄 탄핵하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서 인용되며 벌어진 일입니다. 인제 와서 3년 만의 ‘윤석열 끌어내리기’ 숙원이 눈앞에 보이자 불과 7년 전 자신들 당론도 뒤집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파당적인 탄핵 열차 가동을 멈추고,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로 사법부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민주당 아버지 2심 전에 어떻게든 빨리!”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속내는 훤히 보이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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