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의대 증원을 강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에도 2025학년도 의대 수시 합격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입시 일정이 진행되자 의료계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되돌리기 위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 동력이 힘을 잃었지만, 의료계로서는 정책 선회를 논의할 창구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의료계는 법원이나 각 의대, 정치권 등에 전방위로 ‘결단’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주수호 후보는 16일 각각 성명을 내고 대법원을 향해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관한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은 1·2심에서 기각된 뒤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신청인들은 촉박한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며 8월 이후 총 20차례에 걸쳐 법원에 긴급한 심리와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으나 여전히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각 의과대학은 지난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를 완료하고 이날부터 사흘간 수시 합격자 등록을 받고 있다. 이후 대학별로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이어진다.
의료계에선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한데 수시 합격자 등록이 끝나고 이달 말 정시 모집을 시작하면 이런 방법은 불가능해진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중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 어려워 대법원의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도 15일 성명을 통해 “수험생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되고, 입시 일정까지 마무리된 현 시점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주면 정부도 부담을 덜고 꽝꽝 묶여있는 의료사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의료계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을 향해서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교육부는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니 총장들이 나서서 정부의 교육 농단을 막아야 한다”며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국회와 정부는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어 “윤 정부의 어이없는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다”며 “지난 2월 이후 위기에 빠진 의대 교육과 수련병원의 심각한 사태를 수습하는 것도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성명에서 “내란 수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여야 정치인은 합심하여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아울러 대학 측을 향해서도 “의료 계엄에 맞서 2025년 의대 신입생을 정원보다 축소해 선발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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