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윤 대통령 40년 친구’ 석동현 변호사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이 왜 내란죄냐”

위키트리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과 석동현 변호사. 석 변호사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1979년도 입학 동기다.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석동현 변호사. 석 변호사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1979년도 입학 동기다.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15일 인터넷 매체 엔지오프레스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처럼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계엄의 전제가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판단하며 계엄을 선포한 건 국민 누구에게나 충격적일 수 있었겠지만, 이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로 규정될 수 없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 / 석 변호사 페이스북
석동현 변호사 / 석 변호사 페이스북

석 변호사는 이어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의 실태와 국정농단의 책임은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은 헌법 절차에 따라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수사와 국회법상 조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된 야당 주도의 소추”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탄핵을 추진했다고 날을 세웠다.

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의해 좌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세월호 사고와 구조 실패는 어떤 대통령도 막을 수 없었을 문제였다. 이후 드러난 밀회설, 비아그라 같은 날조된 정보, 옷값 논란 등 허술한 가짜 뉴스가 국민 정서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당시 국민의 분노가 헌법재판관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라면서 “이번에는 그런 혼돈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 헌재 재판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반복된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시도를 기각시켜야 한다”며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식 있는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이나 헌재소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권한만 정지된 상태일 뿐 엄연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 권한은 제한적이다. 지금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이나 소장을 임명하는 건 위헌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때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고 박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직이 궐위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현재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최근 국회가 헌재 재판관 3인을 추천하며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으로 구성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존 관행은 여야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번 구성은 민주당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합의는 윤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면 민주당이 동의해주는 조건으로 이뤄졌지만 현재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이 합의는 실효됐다”며 “야당이 추천한 비율대로 재판관 구성을 강행하는 건 부적절하다. 새롭게 여야가 합의해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글 말미에 “이번 탄핵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민심과 법치의 싸움”이라며 “국민이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해 헌재 재판관들이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키사주] 소름쫙 2025 신년운세 보러가기


위키트리
content@newsbell.co.kr

댓글28

300

댓글28

  • 미쳐도 보통 미친게 아니구나

  • 꼴통수구가또있네..40년지기친구라면 자중하고 뜯어말려야지 ㄷㅅ아

  • 한심하다

    친구라 같은 생각인가 재린것은 똥 아니냐

  • 안나

    공감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여론몰이로 탄핵외치는 좌파들 정신차리시길~

  • ㅆㅂ 미친놈

[뉴스] 랭킹 뉴스

  • 최상목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 엄정 수사하고 법적 책임 물을 것”
  • 전소민, 런닝맨 돌아오더니…지예은 겨냥 "그렇게 좋니?"
  • 경찰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전원 구속수사”
  • 尹 지지 폭도 무더기 연행…경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다보스포럼 화학·첨단산업 협의체 의장 최초 연임
  • 현대차, 인도 마이크로모빌리티 EV 콘셉트 공개…현지 맞춤형 이동수단 공급

[뉴스] 공감 뉴스

  • 1년만에 매출 0원→130억…마케팅 전문가가 에듀테크 꽂힌 이유
  • 尹 측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 법치 죽고 법 양심 사라졌다”
  • 홍준표 “어이없는 일” 오세훈 “개헌 논의해야” 이준석 “정치 실패”
  • 김웅, 박지원 직격 "文이 버린 풍산개부터 입양하라"…'토리 입양'두고 설전
  • '유니버스 리그', 파이널로 가는 21인의 드라마틱한 여정
  • 윤상현 "이재명 당대표 불구속 수사하는데, 왜 윤 대통령 구속하나"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제네시스 오픈카 나온줄” 8기통 영국 대표 신형 스포츠카 공개
  • “경기도에서만 105대 추돌” 블랙아이스 사고 속출 대혼란
  • “아반떼 N 이전에 이 차가 있었다” 원조 스포츠 세단의 귀환
  • “역시 벤츠보다 낫네” 현대차그룹, 전기차 화재에 100억원 쏟는다!
  • “전기차 망하나” 이러다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다 먹겠네”
  • “아빠들 고민 미친 듯이 늘었다” 현대, 드디어 새 팰리세이드 공식 출시!
  • “건설사에서 자율주행을?” 이젠 계단도 다니고 엘레베이터도 조작한다!
  • “하루에 105대 연쇄 추돌 사고” 운전자들, 당장 지켜야 하는 것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신태용 감독님 감사해요!"…'네덜란드 연령별 대표팀→인니 A대표팀' 미드필더는 떠난 사령탑을 잊지 않았다

    스포츠 

  • 2
    일본 165Km 강속구 투수 사사키, MLB 다저스와 계약

    연예 

  • 3
    '무리뉴와의 맞대결이 기다린다!' 솔샤르, 튀르키예 무대서 감독직 복귀…맨유와의 맞대결 가능성도 있다

    스포츠 

  • 4
    “편식했었는데”… 고기 줄이고 먹으면 치매 위험 20% 낮아지는 '한국 음식'

    여행맛집 

  • 5
    우리카드, 알리·김지한 활약으로 삼성화재 격파…4위 유지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최상목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 엄정 수사하고 법적 책임 물을 것”
  • 전소민, 런닝맨 돌아오더니…지예은 겨냥 "그렇게 좋니?"
  • 경찰 “법원에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전원 구속수사”
  • 尹 지지 폭도 무더기 연행…경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다보스포럼 화학·첨단산업 협의체 의장 최초 연임
  • 현대차, 인도 마이크로모빌리티 EV 콘셉트 공개…현지 맞춤형 이동수단 공급

지금 뜨는 뉴스

  • 1
    EBS1 '극한직업' 휴게소 外

    연예 

  • 2
    곧 설날.. 그 시절 명절 고속도로 사진

    뿜 

  • 3
    여친 볼 쓰다듬으면 행운 2배

    뿜 

  • 4
    미국에선 부자들만 먹는다는 채소

    뿜 

  • 5
    요즘은 부대찌개를 이렇게 먹음?

    뿜 

[뉴스] 추천 뉴스

  • 1년만에 매출 0원→130억…마케팅 전문가가 에듀테크 꽂힌 이유
  • 尹 측 “엉터리 구속영장 발부… 법치 죽고 법 양심 사라졌다”
  • 홍준표 “어이없는 일” 오세훈 “개헌 논의해야” 이준석 “정치 실패”
  • 김웅, 박지원 직격 "文이 버린 풍산개부터 입양하라"…'토리 입양'두고 설전
  • '유니버스 리그', 파이널로 가는 21인의 드라마틱한 여정
  • 윤상현 "이재명 당대표 불구속 수사하는데, 왜 윤 대통령 구속하나"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제네시스 오픈카 나온줄” 8기통 영국 대표 신형 스포츠카 공개
  • “경기도에서만 105대 추돌” 블랙아이스 사고 속출 대혼란
  • “아반떼 N 이전에 이 차가 있었다” 원조 스포츠 세단의 귀환
  • “역시 벤츠보다 낫네” 현대차그룹, 전기차 화재에 100억원 쏟는다!
  • “전기차 망하나” 이러다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다 먹겠네”
  • “아빠들 고민 미친 듯이 늘었다” 현대, 드디어 새 팰리세이드 공식 출시!
  • “건설사에서 자율주행을?” 이젠 계단도 다니고 엘레베이터도 조작한다!
  • “하루에 105대 연쇄 추돌 사고” 운전자들, 당장 지켜야 하는 것은?

추천 뉴스

  • 1
    "신태용 감독님 감사해요!"…'네덜란드 연령별 대표팀→인니 A대표팀' 미드필더는 떠난 사령탑을 잊지 않았다

    스포츠 

  • 2
    일본 165Km 강속구 투수 사사키, MLB 다저스와 계약

    연예 

  • 3
    '무리뉴와의 맞대결이 기다린다!' 솔샤르, 튀르키예 무대서 감독직 복귀…맨유와의 맞대결 가능성도 있다

    스포츠 

  • 4
    “편식했었는데”… 고기 줄이고 먹으면 치매 위험 20% 낮아지는 '한국 음식'

    여행맛집 

  • 5
    우리카드, 알리·김지한 활약으로 삼성화재 격파…4위 유지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EBS1 '극한직업' 휴게소 外

    연예 

  • 2
    곧 설날.. 그 시절 명절 고속도로 사진

    뿜 

  • 3
    여친 볼 쓰다듬으면 행운 2배

    뿜 

  • 4
    미국에선 부자들만 먹는다는 채소

    뿜 

  • 5
    요즘은 부대찌개를 이렇게 먹음?

    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