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1월, 37년의 긴 통금 시대를 끝낸 대한민국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 국민 야간 통행금지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0여 년 전 암흑의 시대로 회귀할 뻔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통금’
1945년부터 시작된 통금 제도는 한국 사회를 37년 동안 옥죄었다. 처음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였던 통금 시간은 1961년 자정부터 오전 4시로 조정됐다.
매일 밤 11시 30분이면 예비 사이렌이 울렸고, 자정이 되면 강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거리마다 철제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다. 통금을 어긴 시민들은 경찰서 보호실에서 새벽을 맞이해야 했다.
4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날 뻔한 순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발령된 포고문을 참고했으며, 시민들의 야간 집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윤 대통령의 지시로 해당 조항은 최종 포고령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포고령에는 여전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과거 통금이 남긴 상처
37년간의 통금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개인의 시간과 자유가 박탈됐고,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제약이 많았다.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잡게 된 것도 통금의 영향이었다. 통금 시간이 다가오면 도로는 교통지옥이 됐고, 짧은 시간에 폭음을 하는 문화도 생겨났다. 특권층은 이를 악용했고, 불법 유흥문화가 음성화되는 부작용도 있었다.
1982년 통금 해제 이후 시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자유로운 야간 활동이 가능해졌고, 다양한 여가문화가 발전하면서 소비지출도 9배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40년 만에 다시 통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한편, 현재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은 “계엄 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에 뜻을 같이했으며, 계엄법에 따라 건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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