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하며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계와 법조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조 전 대표는 이를 계기로 정치적 생명에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조국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구치소 앞은 이른 아침부터 조 전 대표의 지지자 약 200명이 모여 그를 배웅하는 장면으로 북적였다.
이들은 “우리가 조국이다”와 같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그의 이름을 외치며 결속을 다졌다.
조 전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전직 당 대표로서 당원들에게 당부드린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
이어 “정권 교체 후 대한민국은 제7공화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새로운 사회권 선진국 건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수감 중에는 “독서와 운동, 성찰을 통해 더 단단한 몸과 마음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하며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2019년 조 전 대표가 처음 기소된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조 전 대표는 2028년 제23대 총선 출마 자격도 잃었으며, 향후 정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권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정권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국 전 대표는 2022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창당하며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었으나, 이번 판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축소됐다.
특히 국회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은 그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공백을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비례대표 후보 순번 13번)로 메웠다.
백 교수는 지난 13일 국회의원직을 승계받아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다.
조국혁신당 측은 “조 전 대표의 빈자리를 메우고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의 수감을 계기로 그의 지지층은 더욱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구치소 앞에서 모인 지지자들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그의 정치적 이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전 이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도 정치적 메시지를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그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
제 역할은 이제 끝났지만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다만, 차기 정권에서 사면 및 복권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출소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 외에도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은 조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를 지지하며 사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대표가 다시 정치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사면뿐만 아니라 대중적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사건으로 그는 정치적 지지층과 반대층 사이에서 극명히 엇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국 전 대표의 수감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사회가 법과 정치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조 전 대표가 남긴 메시지와 그의 지지층의 움직임은 향후 야권의 결집과 내년 총선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의 대한민국 정치와 법조계는 그의 수감을 계기로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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