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비 등 복지예산 인상 “도와주세요 기획재정부”
673조 3000억 규모의 2025년도 정부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런데 국방예산 중 장병 복지개선을 위한 예산증액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서, 매우 염려된다. 요즘 군대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20대 청춘들은 군을 지원하지 않고, 현역 초․중급간부들은 군을 떠나려한다. 과중한 업무와 경직된 소통구조,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경제적 소외감 등 직면한 과제들은 심각하다.
그래서 군 내부는 물론 국회의원, 예비역, 언론도 연일 근무여건과 복지개선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 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3일 아침 SNS에 ‘장병 처우개선 위한 軍生 예산, 절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긴급하게 글을 올리며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당직근무비 인상(883억원), 군장병 급식단가 인상(2,203억원), 작전훈련간 간부 급식비(695억원), 이사화물비 현실화(255억원), 군관사 입주청소비(298억원), 소령 직책수행경비 월10만원 신설(143억원) 등 거론된 예산들은 이미 몇 년전부터 여러번 언급이 되었지만 제대로 예산반영이 안되어 장병들을 실망하게 만든 항목들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예산들은 왜 국회예산 심의에서 누락된 것일까. 야당의 반대로 삭감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 여러 가지 복지예산들이 기재부가 편성하는 국방예산 약 61조원에 초기부터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로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방부가 다양한 설득노력을 시도했으나 기재부가 공감하지 못했다.
실제 2025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보면 간부처우개선 예산을 온전히 담지 못한 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됐다. 거기에는 올해 5260억 원에서 내년도 7863억 원으로 49.5% 오른 간부 주거시설 예산만 눈에 띈다.
그러나 봉급 인상, 당직근무비 현실화 등 가장 핵심적인 항목은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10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미룬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간부 처우 개선 문제를 엄중한 과제로 인식하여 국회 설득작업에 나섰으며, 결국 국회 국방위가 직접 장병들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관련 예산들을 증액하여 본회의를 통과하는 수순으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회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증액예산들은 배제된 상태로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고 말았다.
장병들이 기대했던 2025년 복지개선은 일단 허언이 되었고, 장병들의 사기는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염려가 크다.
기획재정부의 생각과 국방부의 생각이 너무도 다른 것 같다. 국방부가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도 실제 야전부대로 가서 장병들의 복지수준, 근무환경을 직접 목격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
현재 미 육군 홈페이지에는 신입 병사 즉 입대한 1년차 기혼병사에게 연간 약 1억원을 급여와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음을 밝히고있다. 우리가 가야할 군장병 복지개선은 아직도 너무 뒤떨어져 있는게 현실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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