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데는 군 지휘부 ‘3인방’이 잇따라 내란 혐의 정점으로 대통령을 지목하는 진술을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진행할 만큼 혐의와 관련된 주요 진술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구속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 3명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급한 정황과 선포 당일 대통령 지시 내용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곽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이 사령관도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전화해 “왜 그걸 못 끌어내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진술을 확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사령관은 최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비공식 석상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비상조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사령관도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도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수방사 간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사무실로 모일 것을 지시하거나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제1경비단장도 소집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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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인지가 판단 되기 전에 지휘라인에 속한 사람들을 단죄할 수는 없다.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