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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핵심 정책도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지역 핵심 사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지난 6월 3차 공모 무산 이후 반년 가까이 공모기간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4차 공모의 경우 올해를 넘기면 사실상 대체매립지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설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되면서 동력을 잃은 상태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약이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이행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설립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수장의 줄사퇴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경기도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GTX G·H, GTX C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40여 개 교통 인프라 사업이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공을 들여왔지만 사업추진 일정이 꼬인 상태다.
용인시 등 10개 기초지자체는 지난달 27~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지만 정부 측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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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대 설립도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전남의 34년 숙원사업인 국립의대 신설이 문제다.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으로 급물살을 탔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정책의 동력이 상실되면서 방향을 가늠하기 조차 어렵게 됐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비상계엄 사태로 연내 통과가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법안은 부산 여야 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7일과 28일 국회에서 천막농성까지 벌이면서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촉구한 사안이다. 특별법은 부산을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을 물류, 금융,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구 지정과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 생활, 세계적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도 포함됐다.
정부 협조가 필요한 KBS 지역방송국 설립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KBS 방송총국이 없는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과 충남의 강력한 요구로 법 개정까지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지만 탄핵정국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들 지역은 공영방송 사각지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22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경남 현안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상황으로 정부 결정이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경남도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과 같은 주요 사업들은 사실상 현 사태가 정상화되기까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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