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후 수사기관이 내란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공모 혐의자들은 속속들이 체포되고 있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을 우려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707특수임무단 등 휘하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인 상황에서 군 지휘체계와 지위를 고려할 때 서로 말을 맞출 우려가 있어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곽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국회에서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곽 사령관의 주장과 별개로 그가 내란에 가담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본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과 같이 계엄 당시 휘하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14일 체포 이후 검찰에게 첫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수 후배이자 곽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공관 모임에 참여한 멤버 중 한 명이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했으며, 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와 목적, 총기 소지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 14일 구속됐다. 그는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업무 조율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으며 체포 당한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던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14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수정 과정에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와 비상상황 판단 근거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줄곧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4일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제시한 문건의 하나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과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고소하고 징계 청구도 하겠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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