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언론계에서 “민주주의는 살아있었다”며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력의 언론 장악이 불가능하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임기 내내 전례를 찾기 힘든 언론장악 행보를 반복해 온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엄군 접수 대상으로 MBC, 여론조사 꽃(대표 김어준) 등이 포함됐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가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5일 성명을 내고 “언론탄압 과정에서 끄나풀 노릇을 해 온 내란 공범들이 아직도 건재하다”며 윤 정부의 언론장악 사태를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파우치 앵커’ 박장범은 KBS 사장으로 취임하자 마자 임명동의제를 부정하고 주요 국장 임명을 강행했다”며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좌파척결’을 외치며 윤석열의 아바타임을 자임하고 있는 이진숙, 반헌법적 국가검열을 남발하고 국회의원들에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의 의사표시를 가로막는 데 혈안이 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파행과 공영방송 장악의 주구였던 김효재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민영삼 코바코 사장을 포함해 극우 기회주의자들이 곳곳에 남아 혈세를 탕진하고 언론 자유의 헌법가치를 난도질하며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탄핵과 직무정지는 새로운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 집요한 방해공작과 반동을 뚫고 반드시 윤석열 파면을 관철해야 한다”며 “윤석열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불법 계엄 포고령을 통해 드러낸 언론 검열과 통제의 망령을 뿌리째 뽑아내야 가능해 진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범 윤석열의 극우 잔당들을 언론계에서 깨끗이 몰아내고, 다시는 몰상식과 반헌법이 언론 현장을 넘보지 못하도록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정치권력의 언론 장악이 불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이 승리했다. 윤석열이 44년 전으로 돌려놓은 역사의 시계를 국민이 다시 제대로 맞췄다”고 환영하면서 “윤석열 체제에서 자행된 방송 장악,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남아 있는 방송계 내의 윤석열 체제를 걷어내고, 윤석열에 의해 두 번이나 좌절된 방송3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방송기자연합회는 “지금 방송 언론인들이 할 일이 많다. 우선 윤석열의 내란이 어떻게 가능했고, 국가 권력은 어떻게 동원됐으며, 어떤 이들이 협력했는지 낱낱이 밝힐 과제가 놓여 있다”며 “윤석열의 난을 평정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탄핵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한 그들의 요구와 염원을 성실히 기록할 임무도 있다”고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같은 날 밤 발표한 성명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됐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민언련은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남아 있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내란 동조세력인 국민의힘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며 “윤석열 파면과 내란 범죄가 완전히 단죄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는 살아있었다”며 “탄핵안 가결은 상식을 가진 시민의 열망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치권과 헌법재판소는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자·추종자들의 계엄령 선포 및 내란사태 유도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국민 여망에 온전히 부응해야 한다”며 “위정자들의 차후 행보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회복, 시민사회의 불안감 해소를 통한 일상회복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는 올해 안에 방송 4법을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이 의원도) 월요일 정도에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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