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며 “모든 국무위원들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들은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시장 등 우리 경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며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다. 저는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나온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고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아울러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다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 전력을 다하겠다”며 마무리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도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중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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