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85표, 기권은 4표, 무효는 11표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국민의힘에서 23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마치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보고드린다”며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 달음에 국회로 달려 나와 계엄군의 진입과 경찰의 통제에 항의해 준 분들, 엄동설한에 밤새워 국회를 지켜준 분들, 날마다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친 국민 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 또 내란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 사안인 만큼 신속한 탄핵 절차 진행과 함께 헌법에 따라 엄중히 심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국민 삶을 돌보고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 마음이 몹시 무겁다. 국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국회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을 믿고 계속 전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탄핵심판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총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총 91일이 걸린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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