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긴급히 타전했다. 특히 이들 언론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간 발생하는 ‘권력 공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야기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국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격동하는 시간 중 하나를 보낸 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식히고 누가 국정을 이끌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없앨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WSJ는 이번 계엄 사태 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 각료들과 관련한 “다양한 형사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리더십 공백의 잠재적 위험은 남아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헌재 재판관 일부의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3월 중순에는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종수 연세대 교수의 관측을 전했다.
WSJ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선두주자”라고 소개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고도 짚었다.
미국 CNN방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 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아시아의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의 도박(gamble)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지만 그 역시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정치적 문제들에 직면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의 보수정치 선동가(conservative firebrand)”라며 “그는 2년여 기간의 재임 중 낮은 지지율, 아내 문제와 인사 난맥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소개했다.
CNN은 이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권의 하나인 한국이 앞으로 수 개월간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뒤 헌재 심판 등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은 이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자신의 계엄 선포가 옳다는 신념을 밝히면서 “일부 의원들은 통로(진영)를 넘어 대통령 축출에 필요한 (재석 의원) 3분의 2, 즉 200표를 달성하도록 설득됐다”고 짚었다.
WP는 헌재의 탄핵 심리 동안 한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와 맞물려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이어 이러한 권력 공백 상황은 한미 관계에서 한국을 “약한 쪽에 놓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무역 정책과 관련한 조율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국의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깜짝 계엄 선포가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국가를 헌법적 위기에 빠뜨린 뒤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의 임기는 거의 끊이지 않는 시위와 정치적 교착상태로 얼룩졌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야당이 정부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하며 계엄을 선포했고 지난 12일 예상치 못한 연설에서 자신의 계엄을 옹호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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