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각 시민사회단체는 표결 결과가 나온 즉시 성명을 내 이번 탄핵 가결의 역사적 의의를 짚고 탄핵 사태 이후 이번 내란 사태 해결을 위한 다음 절차를 주문했다.
촛불집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5.18 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하며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정국의 안정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윤석열 내란범 정권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의로운 단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낸 성명에서 “오늘의 탄핵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 사회운동, 정당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쾌거이자 모든 시민들의 승리”라며 “탄핵소추 의결은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내란범을 처벌하는 여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어 “이제부터는 탄핵의 마침표를 찍고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수많은 과제를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행해야 할 때”라며 “이번 탄핵을 계기로 의회와 정부를 포함하여 한국사회가 촛불개혁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의 길로 나아갈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의 의의로 “오늘날 탄핵소추안 가결은 피로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내팽개친 자를 국가수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결연한 의지가 만들어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와 수사기관에도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의 내란 행위의 실체와 이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을 무너뜨린 것은 국회와 광장, 각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과 민주주의, 촛불의 힘이었다”며 “오늘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첫 발”이라고 설명했다.
비상행동은 앞으로 필요한 일로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헌계엄, 내란범죄가 명백한만큼 헌법재판소 또한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하고 이번 헌법재판을 위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조속히 임명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비상행동은 아울러 앞으로 우리 사회에 남겨진 숙제도 풀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정권이 고조시켜온 남북위기과 노동·장애·여성·성소수자 혐오차별, 친일역사쿠데타와 언론탄압, 기후위기와 불평등, 양극화를 혁파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며, 2017년 못 다 이룬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라고 현 상황을 환기했다.
이어 비상행동은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과 부역자 청산을 요구하는 촛불과 다양한 시민참여 운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은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촛불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상행동은 오는 16일부터 매일 광화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간다. 아울러 오는 21일에는 오후 3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비상행동은 집회 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할 것을 헌재에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누구도 이것이 끝이 아니란 것을 안다”며 “탄핵을 확정지을 헌재 판결 뿐만 아니라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단계 도약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우리앞에 남겨졌다”고 논평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내란범죄자들과 그 공범들은 법의 심판대 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대, 민심의 심판대에 세워 단죄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권력자와 권력기관에 과도하게 부여된 권력을 빼앗고,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도 국민이 직접 끌어내릴 수 있게 국민의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탄핵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비상계엄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비상계엄 상황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국무위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짧은 내란’의 후유증은 그 보다 훨씬 길다”고 강조했다.
또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군대와 경찰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령부가 통제하고 포고령을 위반하는 이들을 ‘처단’하겠다고 선포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온 국민의 인권이 무참히 침해되었던 2024년 겨울밤의 기억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에게 깊고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비상계엄의 음모가 밝혀져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천주교인권위는 다음 대선의 의의 역시 강조했다. 이들은 “다가올 새로운 사회는 선거를 통해 단순히 여당과 야당이 자리를 교체하는 전환이 아니라 사회대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에게는 소수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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