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949일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받게 될 경호와 의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이에 헌법 제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경호와 의전도 달라진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즉시 경호 책임은 경호처로 이관된다.
|
국무총리는 경호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주요 인사 경호’가 포함돼 있는 것에 따라 경찰에서 총리 경호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담당했지만 총리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이 총리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총리공관도 현재는 경찰에서 경비를 수행 중이지만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경호처로 관할이 변경되는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총리 결정에 따라 경호 형태나 범위는 조정될 수도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총리는 아직 직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급 경호를 마다했다.
청와대 경호실(현 경호처)에서 요원 10여 명이 총리 경호를 위해 투입됐지만 근접 경호는 기존과 동일하게 총리실에서 담당해 온 경호 인력들이 수행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전 총리도 고 전 총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졌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전도 대통령급으로 받을 수 있다.
고 전 총리가 국군통수권자 자격으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례 때 발사된 예포는 국무총리 의전(19발) 대신 대통령 의전 기준에 맞춰 21발이 울렸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 예우와 여론을 의식해 의전을 최소화했다. 고 전 총리와 황 전 총리 모두 직무는 정부청사에서 수행했고 청와대 방문을 자제했다.
또 황 전 총리는 과도한 의전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방탄차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에쿠스 관용차를 유지했으며 3·1절 기념식과 같은 행사에서도 의전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어정쩡한 위치에 놓이면서 과잉의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새긴 손목시계를 제작해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KTX 역 플랫폼으로 차량을 들여 과잉의전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탄핵소추 상황이 전례와 다른 대목은 야당이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국무총리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총리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민주당이 곧바로 한 총리까지 탄핵할 지는 미지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