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9분에 걸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반국가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방면에서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과 함께 대중과 언론의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다.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담화를 들은 후 유치장에서 헛웃음을 지었다고 전해졌다.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조 청장을 접견한 후 언론에 이 같은 반응을 전하며, 대통령의 담화 내용이 조 청장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음을 암시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중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 15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는 추가 폭로는 계엄령의 실행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권력 남용 의혹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군의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일 뿐,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다수의 증언과 상반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계엄 직후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하며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다.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은 야당이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관련 예산은 국회를 통과한 상태였다.
또한, 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에 대해 언급했지만, 현 정부 들어 해당 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었다.
대국민 담화에 등장한 표현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윤 대통령은 “광란의 칼춤”, “괴물”, “패악”과 같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러한 어휘 선택은 과도하다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의 담화가 국정 운영 책임자의 신중함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대부분 비판적이었다.
MBC, SBS, JTBC, TV조선 등 주요 방송사 앵커들은 담화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변명과 궤변으로 채워졌다”고 평했다.
MBC의 조현용 앵커는 담화를 두고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이라며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SBS의 김현우 앵커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 2시간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꼬집었다.
종합편성채널의 반응도 유사했다.
TV조선의 윤정호 앵커는 “세상과 담을 쌓은 듯한 7200자 강변을 쏟아냈다”며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MBN의 김주하 앵커는 “담화에서 사과는 단 한 줄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며 담화의 진정성 부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과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란은 단순히 내란죄 의혹을 넘어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정황과 주요 인사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탄핵이든 수사든 끝까지 싸우겠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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