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뜨리려 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인데,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그의 분노는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일까.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 0원이다”
윤 대통령의 주장대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가 삭감된 것은 사실이다. 국회가 지난 10일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특경비와 특활비 58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찰의 경우 31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러한 특활비·특경비가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라는 점을 삭감의 이유로 밝혔다. 허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1,000억원이 아무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입장을 내고 경찰청의 특경비는 감액되지 않았고 대통령 경호처, 국세청 등의 특활비를 감액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 대폭 삭감했다”
윤 대통령이 마약 범죄 대응 예산과 딥페이크 범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주장한 것은 검경의 특활·특경비 삭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삭감에는 ‘마약수사’ 명목의 21억3,500만원도 포함됐다. 딥페이크 등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를 위한 명목의 특활·특경비의 경우 1억9,800만원이 삭감됐다.
다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부분도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안이 삭감된 부분은 특활·특경비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마약 수사’에 99억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에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90% 깎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한 원전 관련 예산의 경우 24개 항목 총 4,889억원이 감액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사업’ 관련 예산이 70억에서 63억이 삭감되긴 했지만, 이는 체코 원전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소듐냉각고속로 실증사업 예산은 체코 원전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윤석열은 마치 원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처럼 호도하면서 내란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위한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의 경우도 정부안 505억에서 497억이 삭감됐다. 다만 이는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와 ‘구체적 자료제출이 미흡’ 등을 이유로 삭감한 것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사업, 아이들 돌봄수당까지 손을 댔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 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사업 △아이들 돌봄수당 모두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맞다. 구체적으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의 경우 46억이 삭감됐고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도 21억 줄었다. 돌봄수당은 384억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도 사업 등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추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삭감의 이유다. 실제 사업 집행률은 저조한데 목표 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산했다는 점도 예산 삭감의 필요를 야기했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역시 이를 수용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다”
정부는 올해 일반예비비 2조2,000억원, 목적예비비 2조6,000억원을 합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예비비 집행액이 1조3,000억원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예비비 집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는 과도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원 등을 감액했다.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 관련 R&D 예산이 36억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정부가 사업시행을 위한 선행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한 바 1개월분 소요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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