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해제한 데 이어 정국이 탄핵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한국은행이 나서서 다시 금리 인하를 이어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국이 요동치면서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내년 경제성장률이 낮게 평가된 가운데 현재 탄행 정국이 이어지면서 대외신인도 하락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4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며 “반대로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관리인(caretaker) 정부’가 금융 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유지에 힘쓰며 기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자산 보유액이 과도한 시장 불안과 원화 가치 급락 발생 시 증권·외환시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통화·재정 정책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 유동성 지원과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예고한 추가 정책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이미 준비 중에 있다”며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잠재적인 과도기적 조치가 명확해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정부 부채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완화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12일 아시아경제는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으로 정부의 확장재정 기대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은의 경기 부양 책무가 무거워질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 속도와 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한은이 당장 다음달에라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은이 만약 다음달에도 금리를 내리면 3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한 적이 없을 정도로 기준금리 연속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왔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2년 연속 1%대의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치리스크 확대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재정에 대한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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