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13일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내란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0시30분께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변호를 맡은 노정환 변호사도 13일 오전 기자들에게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을 밝혔다. 이어 “15명 명단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는데, 이 중 1명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는 조 청장의 진술을 전했다.
이 명단에는 김 판사외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사법부 인사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은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명단에 있었다.
여 사령관은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여인형 사령관이 이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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