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그리고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으로 국내 증시를 비롯한 경제 상황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역시 마비된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해오던 밸류업 프로그램 또한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재적 266명, 찬성 178명, 반대 8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주주환원 증가액 5% 법인세 세액공제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 공제 2배 확대 등을 밸류업 세제혜택 방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169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는 배당금 일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과세특례 신설 등 정부 원안에서 추진되던 주주환원 촉진 세제혜택 내용이 삭제됐다.
또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81명, 반대 180명, 찬성 9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면서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혜택도 무산됐다.
재계에서는 그간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 보다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서 세제 정비를 통한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하지만 이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진 셈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월 29∼30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1%가 밸류업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로 ‘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퇴직연금 등 연금 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 강화‘(10.1%) 순이었다. 투자 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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