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중남미대양주통상과’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직제에 들어간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관련 조직이 신설돼 임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3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그간 6개월~1년 단위의 ‘자율기구’ 형식으로 운영하던 중남미대양주통상과를 정식직제에 포함해 ‘중남미대양주통상팀’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AI 산업을 키우기 위한 조직을 신설해 자율기구 중 빠지는 중남미대양주통상과의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2022년부터 만들어진 ‘자율기구’ 제도는 정식직제에 편성되지 않고 6개월마다 평가를 받고 연장하는 식의 임시조직을 운영하는 제도다. 각 부처는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자율 기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해 최대 2개의 자율기구를 만들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 관리 방향과 부합하는지, 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타 부처와 중복은 없는지, 외국 사례는 어떠한지 등을 따져 자율기구 및 정식직제에 대해 심사한다.
산업부 내에선 올해 2월 신설된 첨단민군협력지원과, 지난 2022년 1월에 만든 중남미대양주통상과가 자율기구로 운영됐다.
하지만 내년 1월 트럼프 2기가 도래하기 전 중남미·대양주 통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며 중남미대양주통상 파트가 정식 팀으로 만들어진다. 중남미 지역은 세계 인구의 8%가량이 있는 거대 시장으로, 약 6억70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양 지역 간 교역 규모는 4배 이상, 한국의 대(對)중남미 직접 투자액은 16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상이 지난달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하는 등 상호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이뤄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에 전 품목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브라질 등 주요 중남미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심화할 가능성에 공급망 다변화도 주요 대비 분야로 거론된다. 특히, 호주는 리튬·갈륨·희토류 등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들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지난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후 지난해 기준 호주는 우리나라의 5위 교역국이 됐다.
산업부는 중남미, 대양주 통상 대응 필요성이 갈수록 커진 것을 감안해 6개월마다 심사받는 조직이 아닌 안정적으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식 직제로 편성했다. 임시조직에서 정식 직제에 포함된 또 다른 경우로는 ‘원전수출협력과’가 있다. 체코 등 원전 수출 중요성이 대두되며 정식 과로 편성된 것이다.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이 정식직제로 편성되며 빈 자리는 산업인공지능(AI)혁신과가 차지할 예정이다. 트럼프가 AI·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설 것을 시사하자, 우리도 관련 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중남미, 호주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통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며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중남미대양주통상과를 정식 직제로 개편하고, 그 빈자리에 미래먹거리인 인공지능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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