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2선 후퇴’ 시사 이후 5일 만에 등장
29분 영상 통해 비상계엄 정당성 재차 강조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며 지지층 결집 의도
국무회의 안건 42건 재가, 대통령 권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도 못박았다.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선 후퇴’를 시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후 5일 만에 등장해 사뭇 달라진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재가하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정면돌파 행보는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혐의 등으로 입건됐지만, 계엄령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여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또 부정선거 의혹을 믿는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을 환기시켜 보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한 약 29분간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 영상을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지난 3일)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나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남발과 국가 예산 단독 삭감, 선관위 시스템 부실, 중국인 간첩 행위 및 야당의 간첩죄 수정 방해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는데,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을 모두 재가했는데, 국정 운영을 사실상 재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에서 “나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의 면직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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