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선관위 “내부조력자 있어야…불가능한 시나리오”
이날 선관위는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또한,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윤 “비밀번호 12345…전산시스템 엉터리” 부정선거 언급 안 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하지 않음에도 선관위가 왜 이런 입장문을 냈는지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면서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를 거부했고,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지자 점검을 받겠다고 했으며, 일부 점검에 응해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밀번호도 ‘12345’ 같은 단순했음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해 지켜봤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자체보안 시스템 적용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면서 “효율적 점검을 위해 보안컨설팅 실무단을 구성,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제공·지원했다”라고 했다.
이어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폐쇄망이라 외부 접근 불가” 선관위 편든 민주당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나서서 선관위 편을 들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있었던 선관위 언급에 대해 여러 질의가 있었다”면서 “선관위는 오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는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안 조치를 해소했다”면서 “앞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3자 검증 형태로 진행한 보안 컨설팅 작업도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폐쇄망이라 외부 접근이 불가하고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꽂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계엄군이 USB를 꽂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선관위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서버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고 페쇄망 단말기라서 북한·중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인터넷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정원 발표하자 “해킹 가능성, 부정선거 가능성은 아냐” 변명
부여선관위 투표지 분류기 ‘오류 아니다’더니…檢 수사에선 ‘오류’
선관위는 지난해 국정원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러므로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내부 조력자 가담을 전제한다면, 어떠한 뛰어난 보안시스템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해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21대 총선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오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 오류가 있었음이 증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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