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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호소하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자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대신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 선언하면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속속 ‘탄핵 열차’에 올라타는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계가 ‘탄핵 반대’ 당론을 사수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을 원내사령탑에 선출했지만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직무정지가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인 진종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당 청년최고위원인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에 대해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의원이 ‘탄핵 찬성’ 대열에 합류해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를 채우기 위한 여당의 이탈표는 불과 ‘1표’만 남은 상황이다.
당내 여론은 특히 탄핵안 가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에서 낙마한 김태호 의원을 선택한 34명,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 22명 중 절반가량만 탄핵 찬성에 합류해도 가결 요건을 무난히 채울 것이라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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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담화 내용이 ‘탄핵 저지’에 역효과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선포는 문제없는 통치행위”라는 민심과 동떨어진 해명이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비주류 소장파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대통령 담화가 국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탄핵을 막아내자’는 명분이 약해졌다”며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20여 명 규모로 알려진 친한계·비윤계 의원들의 막판 결집도 예상된다. 한 친윤계 의원은 “경험이 많은 중진들이 ‘시간을 벌자’며 탄핵을 막고 있지만 막기 힘든 분위기”라며 “원내대표로 윤핵관인 권 의원이 선출되며 친한계의 반발 심리가 더 커진 점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여전히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남권의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설득하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탄핵에 반대한다”며 “한 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탄핵 찬성’ 의사를 내린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권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도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탄핵안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변경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4일 오후 표결을 진행하기로 중론을 모았다. 탄핵 추진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탄핵 사유를 촘촘히 보강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헌법 51조로 인해 재판이 지체될 가능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고민하며 발의 시점을 더 갖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에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2·3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억지 논리로 극우 진영의 표를 모아 정치적 밑천을 만들자는 추악한 잔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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