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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脫)원전 기조를 가졌던 일본 정부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에 담기로 했다.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 가동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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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 기본 계획’ 초안에서 “원전 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인다”는 표현을 없애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모든 원전의 운전을 일시 정지하고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왔다. 그러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공지능(AI) 붐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자 원전 가동 확대를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에도 원전 확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초안에 따르면 2040년 전력 공급원 가운데 재생 가능 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은 30∼40%, 원전은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전의 원전 비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지만 지난해(8.5%)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가 현재보다 2040년도의 원전 비중을 더 높인 것은 화력발전 감소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속에서 (AI 등 전력수요를 높일) 신기술 증가 등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다만 추진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지난해 기준 전력의 70%를 화력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원전 재가동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생 가능 에너지는 발전량을 최대 3배로 늘려야 하는 만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원전 발전량을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도 함께 넣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시 정지 중인 원전의 재가동을 앞당기는 것 외에 개량형 원전인 ‘차세대 혁신로’로 재건축하는 방침도 포함시켰다. 노후 원전의 재건축 요건도 완화했다. 원전 폐로를 결정했을 경우 현재는 폐로를 결정한 원전 부지 내에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전력회사가 보유한 다른 원전 부지에서 재건축하는 방식도 인정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 초안을 공개한 뒤 내년 3월까지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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