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한 대표는 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심한 갈등을 촉발시키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과의 대립이 비상계엄 논의로 이어진 상황을 설명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 담화는 상황을 반성하기보다는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것과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하며, 탄핵 절차를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 조치를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하며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번 담화는 국민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임종득 의원은 “원내대표 선출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주관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강명구 의원은 “무엇을 자백했다는 것인가”라며 한 대표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철규 의원은 “대표의 발언은 곧 당의 입장이 된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총에서 상의 후 발표해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한 대표는 반발하는 의원들에게 “일어서서 이야기해 달라”며 정면 대응하며 “당대표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법령·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 대표는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제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는 “대국민 담화를 본 당원들은 윤리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당 발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최근 거대 야당과의 극한 대립 속에서 비상계엄 가능성을 언급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에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논의는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를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란 수준의 위기를 인정한 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국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의 담화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의 강경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찬성 의견: 일부는 한 대표의 결단이 “당의 윤리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지의 뜻을 표했다. 정치 평론가 이정훈 씨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민주주의적 가치에 반하는 내용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 반대 의견: 반면, 당내 친윤계와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은 한 대표의 입장을 “성급한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정치학자 김민수 교수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론화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의 강경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의원들과 한 대표 간의 대립은 의원총회를 계기로 공개적으로 드러났으며, 윤리위원회 소집 여부와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둘러싼 논쟁은 당내 분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격화될 경우, 여야 간 정치적 대립 또한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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