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헌법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전 녹화한 영상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않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지만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된 직후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와 관련된 질문에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조속히 정지해야 한다.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그 의견을 정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냐”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번 내란 주범들이 발표한 포고령 1호 내용을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며 “(포고령을 보면) 정치활동 금지, 집회결사 금지 언론출판 중단 등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해 오로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왕으로서 유일하게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또 국가 1호 보안시설에 1000명 이상을 감금하려고 했다. 절로 욕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만약 지난 3일 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계엄군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또 국회의원들이 체포 구금을 감수하고 국회로 모여들고 경찰이 막는 정문을 피해 담벼락을 타고 넘지 않았다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그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그런데 내란수괴는 최고 권력자 자리를 지키면서 여전히 최고 권력 그리고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우리가 쿠데타를 막아서 웃으면서 대응할 수 있지만 수없이 중복된 우연들 중 하나라도 삐끗했다면 우리 앞에 펼쳐졌을 그 지옥들, 혹여라도 앞으로 펼쳐질 그 지옥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냐. 경제를 망치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면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는가. 국민의힘은 탄핵을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옹호,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을 운운하며 국민와 야당을 겁박하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며 “극우세력 결집을 통해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데 ‘좀비 대통령’의 최후의 발악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쳤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 매우 위험하다”며 “피해망상, 선거음모론 등 마치 극우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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