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며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며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다”며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이라며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닌가”라며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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