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정적 영향 예상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무회의 내용 모르고 참석…입장 재확인
여·야·정 협의체 적극 참여 의지 재차 강조
대통령 권한대행 꿈꾸나…“질문 성립 안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회의라는 것도 사실 모르고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심야에 열린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회의)에 대해선 간접적 방식의 계엄 옹호 아니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의 회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도 외환시장은 열려 있어 대외 신인도 관련 메시지 등 관련 메시지를 내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으로 전날까지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100조원 넘게 증발된 상황에 증시의 패닉셀(공황매도)에 대해선 “여러 가지 헌법 절차가 작동해 계엄이 바로 해제돼 현재까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미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율 불안을 진정시킬 대책에 대해 “외환 당국이 특정한 레벨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라는 작용을 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 위기 때는 우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순채권국”이라며 “과거의 어떤 위기 상황과는 외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뜻도 재차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야·정 협의체에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이고 그런 노력이 우리 경제시스템 자체가 굳건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국회에서 단독 처리된 예산안에 대해선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일단 예산안이 처리 됐기 때문에 충실히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꿈꾸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질의에는 “질문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이 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정은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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