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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은 특검·국정조사와 더불어 긴급 현안 질의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진상 규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오자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혐의 입증에 나서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야당 단독으로 내란 일반 특검법을 의결했다. 야당은 국가정보원·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등이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상설특검이 일반특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회 등 4개 수사 주체의 수사 결과를 특검이 다 받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도 10일 본회의에서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며 “긴급하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은 “내란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어도 그 권한 행사가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며 “이 혐의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 당국이 여론이나 압력에 의해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논의할 여지없이 내란죄가 분명하다고 역설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마당에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면 그 자체로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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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방조한 공범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총리 등 8명의 국무위원은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지금 와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며 “내란을 협의했던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왜 쿠데타를 막지 못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이 있었다”며 “국무위원들이 모여 많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며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취지로 발언하자 야당 의원들은 “내란 공범” “전두환”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란죄 공세에 더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도 요구 중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찰은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라”며 “경호처도 알아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열차는 출발했고 결코 멈추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에 이어 14일 탄핵안 2차 표결에서도 의원들의 소신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드러날수록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압박이 커짐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준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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