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나” “전두환”
11일 오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계엄령 사태’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야유와 고성을 쏟아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의 고함 속에 윤 의원은 질의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잠시 멈춰야 했다.
윤 의원은 박 장관에게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알고 계시나”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 이게 대법원 판례다. 알고 있나” 등의 발언을 계속했다. 박 장관은 “그런 결정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첫째 국토 참절,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마다 야당 의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 속에 일어나 허리굽혀 사과하기도 했다.
첫번째 현안질의에 나선 민주당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고 또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재차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허리 굽혀 인사했다.
한 총리가 허리 굽혀 사과하자 서 의원은 본회의에 출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자리에서 일어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가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하자 야당에서 반발하는 고함이 튀어나왔다. 한 총리는 “제가 다시 한 번 국무위원을 대표해서 사죄 인사드리겠다”며 거듭 허리를 숙였지만, 서 의원은 재차 “국무위원 모두 다 다시 크게 인사하라. ‘사죄합니다’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사과했다. 야당 의원석에선 “국민의힘도 사과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는 고성이 나왔다.
한 총리는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비상계엄을) 인지했다”며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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