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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이 보수 성향의 미국 유력 싱크탱크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 화상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든 하야든 앞으로 몇 달 동안 한국에서는 큰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로선 야당인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클링너는 “민주당이 과거처럼 북한과 중국에 친화적 입장을 취하고 일본에는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고수할지를 놓고 워싱턴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며 “(나는) 민주당이 과거와 비슷한 정책을 펴면서 미국의 정책 방향과 상당히 어긋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일본과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했는데, 이 같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한국의 새 행정부에서도 이어질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취지다. 클링너는 “지금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일 공조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유일한 변수였다” 며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알 수 없고, 일본 역시 총리 지지율이 하락해 안보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한미일 리더십 교체기와 맞물려 3국간 공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클링너는 “미국은 윤 대통령의 대일, 대북 등 외교 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 면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용인될 수는 없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믿는다면 윤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993~1994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을 역임한 클링너는 특히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북한과의 위기 상황 등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자인지를 놓고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사태로 핵·미사일 개발을, 러시아는 러북 군사동맹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비이성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 및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제공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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