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가 혼란의 연속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는 즉각 대응하여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계엄군을 철수시켰다.
이러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치권은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에 돌입하게 되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에 대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국가 예산안 삭감 단독처리에 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정국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를 둘러싼 민주당의 방탄 전략과 맞물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논란을 계기로 한 민주당의 탄핵 공세, 그리고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어지는 거리 정치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이 본질적 문제 해결보다 당리당략과 정치적 유리함을 추구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전략적 선택으로 전환되었다.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 이 대표를 방어하며 이를 정권과의 대립 구도로 몰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방탄 전략은 국민적 피로감을 초래하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열을 부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적 문제는 사법적 절차에 맡기고 당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방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논란 이후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꺼내 들며 정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계엄선포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논의는 헌정 질서의 중대한 문제이지만, 이를 둘러싼 민주당의 접근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보다는 정권과의 대립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정치적 의도를 넘어선 건설적 논의와는 거리가 멀다.
더불어, 현재의 불안한 경제 상황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물가 상승, 고용 불안,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 국민의 삶은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경제 문제 해결보다는 거리 집회와 같은 정치적 이벤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연이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정치적 피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혼란 속에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사법리스크와 계엄 논란, 거리 정치 모두가 국가의 안정과 발전보다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방탄 전략을 재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이 스스로의 이익만을 좇는 한, 혼란은 지속될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적 논란보다 안정된 국가 운영과 민생 문제 해결을 원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 모두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이와 함께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이어진 탄핵 정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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