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착수…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본격화
2024년 12월 11일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6분, 국수본 특수단은 대통령실과 함께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첫 강제수사로, 그 의미가 크다.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에는 강제수사로 전환되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세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날 특수단은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경찰 내에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본격화에 ‘침묵’…대응 방안 고심
대통령실은 이번 강제수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인단 구성을 위해 법조인들과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일부 핵심 참모들이 SNS 탈퇴, 휴대폰 교체 등 수사에 대비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미 법률대리인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지우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을 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수사 협조 요청은 없었다”며,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의 칼끝, 윤석열 대통령 향해 날카롭게 다가가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내란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들을 잇따라 체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명시하며, 사실상 대통령을 내란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상태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경호상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 수사기관에게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발부나 관저 진입 시 경호처와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법적 대응 준비하며 긴장 상태 지속
대통령실은 수사의 본격화에 따라 더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참모들은 텔레그램을 탈퇴하거나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며, 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 탄핵이나 구속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내부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수사기관의 칼끝이 점차 윤 대통령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국회와 여권 내에서도 탄핵 소추를 비롯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정치적 국면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수사와 정치적 압박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법정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지지율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자릿수 지지율 초읽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국민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1%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86%였다. ‘어느 쪽도 아니다’ 답변은 1%, ‘모름·응답 거절’ 응답은 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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