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
조동철 KDI 원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I 컨퍼런스를 11일 개최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이후로는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 추세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라는 틀에서 주요 구조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은 “지난 10~20년간 우리 사회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개혁이 가져올 사회 전반의 편익이 비용을 상회한다면, 이 개혁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KDI는 우리 경제의 기적을 지탱해 온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고자 한다”며 “당장의 성과에만 매몰돼 구조개혁을 외면할 할 경우, 10~20년 뒤 우리는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해 경제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분야가 어디인지를 식별하고, 변화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최근 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에 대처하는 등 대외신인도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금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은 매우 굳건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과 함께 우리 경제가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를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남 부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과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 부원장은 “경제성장 동력을 제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남 부원장은 ▲생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창조적 혁신의 제고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은 ‘생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이 ‘규제혁신 전략’, 김민섭 KDI 연구위원이 ‘노동시장 개혁’,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노사관계 선진화’, 김민호 KDI 연구위원이 ‘기업 지원 합리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용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창희 중앙대학교 교수와 오지윤 명지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은 ‘창조적 혁신 제고’를 주제로 한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사회 이동성 강화’, 김이경 중앙대학교 대학원장이 ‘중등교육의 자율화’,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가 ‘국가 R&D 효율화’를 발제한다. 좌장은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맡고,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정유한 단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세 번째 세션은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을 다룬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역균형 발전방안’,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이 ‘대기업규율 합리화’,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이 ‘기업 간 거래 선진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조성욱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경수 가천대학교 교수와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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