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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변화를 줄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재계가 “FTA는 양국 무역을 늘린 뼈대”라며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미 상공회의소와 ’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한미 재계는 “FTA가 양국 무역 및 투자의 기하급수적 증가, 상호 이익 증진의 뼈대가 됐다”고 확인하고 “한미FTA에 기반한 무역 통상 체제와 친시장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 고용 및 기술 혁신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양국의 기업 투자가 호혜적이며 예측 가능한 환경이 되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가 한미FTA 탈퇴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예상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FTA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정책 일관성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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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에서 한미 재계는 “글로벌 무역체제를 지지하고, 한미FTA를 준수하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양국 간 장벽을 줄여 경제협력을 강화한다”고 다짐했다. 한미 재계는 “양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 포럼에서 데이터 흐름, 사이버보안, 지식재산권,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협력을 지속하기를 권장한다”고 적었다. 트럼프가 다자 기구를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재계는 이 같은 다자 기구 차원에서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한미 재계회의는 코로나 이후 중단됐다 5년 만에 개최됐다. 류진 한경협 회장(풍산그룹)을 비롯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성래은 영원무역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손상수 SK아메리카 부사장, 마이클 스미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도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반 그린버그 처브그룹 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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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에서 양측은 “한미 양국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주요 산업의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한미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처벌적 접근 방식, 새로운 무역장벽, 획일적인 해결책을 배제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또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자력 산업 및 조선업 등 양국 간 유망한 협력 분야에서 투자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재계는 양국이 강력한 기술동맹을 구축해 디지털 경제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및 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제약, 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업 내 성장과 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보건 성과를 개선하고 한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양측은 “내년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책 의제를 발전싴키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자”고 합의했다. 또 36차 회의는 내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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