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 12일 대법원 선고
‘유죄확정·파기환송’ 결과 따라 여야 차등 전략
유죄시 與, 대선 미뤄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략
파기환송 판결시 조국, 대권 직행…야권에 호재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권 잠룡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임박한 상고심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이르면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여야의 향후 정국 재편 시나리오의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오는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으로, 앞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만약 이번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잃게 돼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출범 전에 정치권의 예상을 뒤집고 12석(전원 비례대표)을 거머쥐며 원내3당 수장에 올랐다. 이후 원내1당이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느 야당보다 앞서 ‘윤석열 탄핵’을 공언해왔다. ‘탄핵소추안 초안’ 발표, 전국 ‘탄핵다방 개점’ 등이 일례다. 그러다 약 7개월 만인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한밤 중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현실화 됐다.
이에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탄핵 선봉장 역할을 매듭짓기 위한 시간 확보의 취지다. 조 대표는 지난 5일 라디오에서 “혁신당이 소수정당이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며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변호인단이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건으로 나를 포함한 의원들이 (국회) 경내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탄핵소추가 실패하면 추가·변경해 새로운 탄핵안을 발의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조 대표는 “통상의 경우는 선고 연기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면서도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혁신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정국 속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를 바라보는 쟁점은 크게 ‘징역2년 유죄 확정판결’이냐 ‘파기환송’이냐다.
우선 대법원이 조 대표에 유죄 확정판결을 할 경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택할 명분이 생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만약 조 대표가 유죄를 선고 받는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탄핵 정국에도 사법부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에 6·3·3원칙(1심 6개월 내·2심 3개월·3심 3개월)을 강조함에 따라, 여권에서는 이 대표 2심 판결이 내년 3월께 나올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하야·구속’ 상황을 염두에 둔 조기 대선 시점을 이르면 내년 4~5월로 보고 있는데, 이 기간 내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가 타격을 입는 게 불가피하다.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더욱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세에 몰린 탄핵 정국에서 ‘멍군’의 수를 두는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고려해 윤 대통령 퇴진을 지연시키는 것이냐’는 지적에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는 시점이 4~5월로 예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 이 대표 항소심·상고심 결과를 염두에 두고 탄핵과 조기대선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쓸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실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힘) 당 자체를 해산해야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변수는 ‘파기환송’이다. 어떠한 법리로든 파기환송이 결정된다면 조 대표는 단숨에 대권 잠룡 반열에 오를 전망이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일부 파기환송 등 변수가 많지만, 일단 최종심이 연기되기 때문에 내년 초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조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전망했다. 헌법학회장을 역임했고, 여야 정치권과 두루 교감을 갖고 있는 신평 변호사는 지난 5월 라디오에서 “만약 조 대표가 수감된다면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며 “이에 대법원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선고를 미루거나 또는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도 희미하게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능성은 낮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총선을 통해 조 대표가 화려한 복귀를 했고, 이는 국민이 내려준 심판의 한 측면”이라며 “우리 헌법의 핵심 부분은 국민주권주의로 이런 측면에서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심판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모색은 중지돼선 안 된다”고 했다.
혁신당 핵심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에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유고 되면 우리의 전투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겠지만, 그 상황을 대비해 여러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상태”라면서도 “우리는 조 대표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비상시국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사태로 사면초가에 처한 가운데 사법부가 조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은, 추후 이 대표의 항소심에 대한 기대마저 퇴색시킬 수 있다. 이 대표 항소심과 상고심이 빨라도 내년 3월과 6월에 예정된 만큼 항소심 선고 전 대선이 치러지면 여당은 꼼짝 없이 패배할 위기에 놓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 대표의 대법원 판결 결과 파기환송 될 경우 정치적 날개를 달고, 유죄 확정시 혁신당은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 대표의 판결을 주목하는 이유, 특히 정치권이 ‘시간의 정치학’을 구사하는 이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조 대표의 판결 결과를 정국 재구상 시나리오의 분수령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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