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루이틀 내에도 탄핵 결론”
사태 책임론·범위 키우는 것 1차 목표
향후 수사에서 野 주도권 잡으려는 것
‘거국 내각’ 고려한 복안일 수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무산된 뒤 이번주 내란 혐의를 중심으로 한 ‘특검·탄핵 폭격’이 가해지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질서 있는 퇴진’의 중심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한 탄핵 밑작업에 들어갔다. 정국 주도권과 대여 공세를 위한 카드 중 하나라는 분석과 함께 ‘거국 내각’까지 고려한 복안일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표결이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 중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사유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한 총리 탄핵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예정이고, (본회의에) 올릴지 곧 결론이 날 것이다. 이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심의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21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고,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다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평론가들은 무차별식 ‘특검·탄핵 처리’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이 한 총리에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우고, 대통령 탄핵·대여 공세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 국정 사태의 책임론과 범위를 키우는 것이 1차 목표다. 계엄 연루자나 가담자들이 총리뿐 아니라, 장관과 군인 등 후폭풍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 자체를 완전히 정지시키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게 ‘탄핵 정국’이 만들어진다’며 “총리가 묶여 부총리가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행정부도 공백 상태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의했고, 사실상의 방조범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한 총리가 권한대행 행사를 하면 앞으로의 수사 상황에서 많은 차질이 생기고 뜻대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권으로 확실하게 주도권을 끌어오기 위해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포함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거국 내각’을 고려하고 하나의 카드를 띄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여당은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책임총리로 내정하는 방안을 세웠지만, 여당 내부 일부 및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진행돼야 하는 특성상 야당 측 인사를 국무총리로 삼겠다는 복안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통과되도 직(職)은 내려놓지 못한다”며 “야당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국무총리가 사표를 내고 여야 합의로 ‘거국 내각’을 꾸리는 것이다. 야당 측 인사를 국무총리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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