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4조1000억원 축소된 673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예산 협상을 진행하다, 합의가 불발하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권한이어서 제한되자, 야당이 감액만 해 내년도 예산안을 짠 것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총수입은 세외수입에서 축소가 반영돼 2000억원 줄어든 651조6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총수입 대비 총지출 규모가 더 축소 조정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는 줄었다. 다만 해당 지표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라 악화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 300인,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 감액돼 673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4조8000억원까지 총지출 감액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야당의 입장이 나왔지만, 결국 4조1000억원 감액으로 마무리됐다.
12대 재원 분야별로 보면, 모든 분야에서 지출 삭감이 단행됐다. ▲일반·지방행정(-6000억원)에서 가장 많이 삭감됐고, ▲국방(-3000억원) ▲보건·복지·고용(-3000억원)이 그다음으로 많이 깎였다. ▲문화·체육·관광(-1000억원) ▲연구개발(R&D·-1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000억원) ▲외교·통일(-10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도 예산이 줄었고, ▲교육 ▲환경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축산·식품 분야는 1000억원 미만의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역시나 삭감됐다.
총수입은 651조6000억원으로 정부안(651조8000억원) 대비 2000억여원 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에서 일부 증감이 있었지만 총량은 유지됐고, 세외수입에서 일부 축소된 요인이 있었다”면서 “수입 감소액은 2598억원으로, 백억원 단위 반올림으로 인해 도표에는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4대 사회보장성기금) 적자 폭은 73조9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정부안(-77조7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개선됐다. 지출 삭감 폭이 수입 삭감 폭보다 컸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9%에서 2.8%로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으로, 정부안(1277조원) 대비 3조7000억원 축소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3%에서 48.1%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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